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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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2.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④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⑤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정관 변경으로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되고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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