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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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

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0년 부동산공법 94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 할 수 있어 ㄱ, ㄹ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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