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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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 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① 환경보전계획
  2. ② 재원조달계획
  3.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4.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⑤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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