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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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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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 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재원조달계획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⑤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키워드: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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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키워드 기출
2025년 2차 부동산공법 53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2024년 2차 부동산공법 4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2차 부동산공법 4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2차 부동산공법 5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3년 2차 부동산공법 4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3년 2차 부동산공법 57번
—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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