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3번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 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 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므로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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