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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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0번

70.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 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②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 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 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4. ④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 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5. 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 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①. 부동산의 상호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므로 무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키워드: 등록면허세무상취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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