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② 공유수면의 매립
- ③ 토지분할
-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 ⑤ 죽목의 식재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토지분할·용도변경·죽목 식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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