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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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② 공유수면의 매립
  3. ③ 토지분할
  4.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⑤ 죽목의 식재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토지분할·용도변경·죽목 식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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