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0년 › 부동산공법 102번

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 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분양권 포기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