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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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0번

100.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 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 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 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 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 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 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1. ① 2010.10.1.
  2. ② 2010.10.5.
  3. ③ 2010.10.6.
  4. ④ 2010.10.7.
  5. ⑤ 2010.10.8.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인가권자가 철회서 접수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가 도달한 2010.10.5.부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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