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3번

1.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 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 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 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 하의 감사를 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