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5번

1.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 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ㆍ행 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을 대상으로 한다.
3. ③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4.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가능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5.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 하 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이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