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8번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 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건물 전세권에는 최단존속기간 1년의 제한이 있으나, 토지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은 없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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