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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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

57.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 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 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1. ① 취소권자 : 甲, 취소의 상대방 : 丙
  2. ②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3. ③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4. ④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5. ⑤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인 丙이다.
키워드: 제한능력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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