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②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 는 규정
-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 ④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