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 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③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 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 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 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 정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