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 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②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 ③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 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 다.
- 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 시킨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