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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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5번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 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2.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 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5. 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만 60세 이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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