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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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0번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1.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 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허가구역 내 농업인의 농업경영용 토지 매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세 체납처분·경매·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수용은 허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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