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1번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한다.
-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 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 요가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은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경우 등이므로 구역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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