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9번

1.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2.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 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 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 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 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 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 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