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6번

1.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 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 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 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 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 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 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