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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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7번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 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 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1.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2. ② 토지조사계획
  3. ③ 토지등록계획
  4.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
  5. ⑤ 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키워드: 토지이동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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