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1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 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 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 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 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 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