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0번

1.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 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 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 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 여 정정할 수 있다.
3.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 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