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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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6번

36.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③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 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 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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