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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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9번

119.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 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2010년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 5,000 ㄴ : 5,000
  2. ② ㄱ : 10,000 ㄴ : 5,000
  3. ③ ㄱ : 10,000 ㄴ : 10,000
  4. ④ ㄱ : 30,000 ㄴ : 10,000
  5. ⑤ ㄱ : 30,000 ㄴ : 30,000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상속으로 취득한 비농업인과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는 각각 1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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