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0년 › 공시법·세법 55번

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5번

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 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 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 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 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유용을 합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