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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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6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
  1. ① 미성년자
  2. ②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 은 자
  3. ③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 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실제 시험 ②·④ 모두 정답 처리)

해설

정답 ②.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②, ④가 정답 처리되었다.
키워드: 결격사유개설등록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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