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④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도시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므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된 시설이라 한 ⑤는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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