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 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등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변경은 제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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