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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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63.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 ②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 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 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종중의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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