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

1. 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 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 는다.
3. ③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 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 다.
4.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