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0년 › 부동산공법 106번

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6번

10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②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3.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 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4. ④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 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업주체가 매도청구할 때 대지의 매도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이므로 공시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④는 틀렸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