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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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 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키워드: 관리지역용적률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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