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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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번

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2.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 ③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4. ④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 관청
  5. ⑤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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