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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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번

3.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3.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4.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 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5.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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