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3번
63.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 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 다.
-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 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 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구분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분건물로 등기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반드시 구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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