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7번

1.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2.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④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5. ⑤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 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