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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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53.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은?
  1. ①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 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 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 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 ⑤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 라서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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