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4번
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 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 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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