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8번

1. ①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 ②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③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 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 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4.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5.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 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 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