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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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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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5번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나머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키워드: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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