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4번

1.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 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 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③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④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