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 ②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 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 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 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 ④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 자는 공동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 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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