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4번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 변 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 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 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요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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