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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 대주택
  3.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키워드: 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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