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번

1. ①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②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 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