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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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9번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 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는 ⑤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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