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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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6번

16.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2.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 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4.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5. 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 격을 지닌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하게 생산됨.
키워드: 공공재무임승차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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