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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5번

15.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①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②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3. ③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 래하기 때문이다.
  4. ④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 다.
  5. 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주택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않은 불완전시장이므로, 자유로운 진입·퇴거는 정부개입의 이유가 될 수 없음.
키워드: 정부 개입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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