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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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9번

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공공재는 비내구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어 정부가 공급한다.
키워드: 공공재비경합성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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